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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국가보안법폐지 (부총회장 황승기목사) 05.02.23 15:31
관리자 HIT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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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부총회장 황승기목사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 사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찬반 양편이 첨예하게 맞서 논쟁이 그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선에서라도 국가보안법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국가보안법의 전문(全文)을 게재(揭載)하기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요약한 것을 옮겨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제7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특수직무유기(제11조), 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구인(拘引)과 유치가 가능하다(제18조)는 점이다. 구속 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형법 제51조(量刑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를 보류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제20조)”고 되어 있다.
1991년에 개정된 것을 보면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 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을 폐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존치(存置)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상황 변화와 우리 한국사회 내부의 분위기 여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이유가 첫째, 군부 독재가 정권연장을 목적으로 인권탄압을 위해 만든 악법이니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국가보안법대로라면 북한을 정치적인 실체, 국가로 볼 수 없고 반국가 단체, 주적(主敵)으로 볼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화합과 발전의 동반자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있으니 남북이 화합하고 발전되는 단계에 더 비중을 두어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그동안 인권의 기본인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너무 쉽게 이용되어왔음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넷째, 혹자는 현재 북한이 많이 변화되었으니 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편의 주장은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제정 목적이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목적 그대로 국가보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전혀 변한 바 없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재(制裁)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일을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 ‘김사모’를 만들고 활동해도 제재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국보법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마다 자기 나라를 보위(保衛)하기 위한 엄격한 법률이 다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로버트 김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이지만 그가 ‘미국이 수집한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이는 정보를’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주미대사관 무관에게 주었다고 미국 법정은 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7년형을 선고했다. 그 정도의 정보 교환은 동맹국끼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안는 엄격한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북한은 어떠한가? 북의 형법 제52조는 “조선민족으로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 방해했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행위는 사형”이라고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 용어로 인민 80% 이상을 굶주리게 하는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이러한 가혹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에 앞서 김정일의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한다는 확증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의 저 불쌍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북의 형법 제52조 같은 것을 폐지하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왜 말 못하는가? 김정일이 하는 일이 정당하기 때문인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국내 상황도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도 될 만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러 차례 도둑을 맞은 일이 있다. 이웃을 믿었다. 이웃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그래서 열어놓았다.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경비업체들 동원하여 문단속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 군이나 국민이나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북이 평화의 몸짓을 할 때가 더욱 조심해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잘못이 없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이익 내지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실수 또는 고의적인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고 위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김정일 집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작금 수년간 그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또 남북은 한 민족이라는 막연한 감상에 젖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만 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를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아편으로 취급하는 공산주의 통일은 원치 않는다. 이것만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한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만나야 하고 서로 돕기도 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여 상대방이 고칠 것은 고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들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협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도 협상을 통해 쉬운 것부터 제거하여 차근차근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일논의에 국보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국민(의회)의 합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정 혹은 개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국보법의 필요 이유가 사라져 속히 폐지되기를 바란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4) 고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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