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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총신대학교 총장 김인환목사) 05.03.03 11:51
관리자 HIT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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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음이 밝혀져 전국의 사립학교와 재단은 극열한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심의중인 법안이 확정된다면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계통의 전국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와 대학교에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개정안 가운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의 임원선임권을 제한한다.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1/3을 외부 인사 가운데서 이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 설립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를 법인 이사의 1/3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를 위해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할 위험이 많다. 이 법이 확정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누가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는가?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취소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승인취소로 결원된 이사는 관할청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리로 인해 승인취소 된 이사는 현행 2년에서 향후 10년(교육부안은 5년)간 다시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0년 후 이사로 선임될 때는 재적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여부는 관할청의 재량으로 한다. 비리 엄단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비리정치인이나 재벌, 공무원 등의 처벌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고 너무 가혹한 처벌로 인해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전국 2천개 이상의 사학 가운데 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극소수인데도, 당국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를 사학 비리 척결로 외치면서 마치 모든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으로도 비리에 연루된 사립학교를 처벌하면서 비리를 억제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2. 학교법인의 교직원임면권을 제한한다.
이사장에게 주어졌던 학교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고, 학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인사위원의 2/3이상은 평교수회나 교사회가 추천하는 교수나 교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만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원임명권이 교수회나 교사회로 넘어간 것이다. 특정 이념으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전교조가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그들이 인사권을 장악할 것이며, 나아가 어떠한 사람들이 교사로 임명될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개인 사재를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서 모든 사원들의 인사권을 강성 노조원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징계대상이 되는 교원의 징계를 약화시켰다.  지금까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사회와 교사나 교수회가 각각 1/2 비율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징계위원회에 교수나 교사회, 학교장,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3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리를 행한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는 한층 약화되고, 교수회나 교사들의 권한은 강화되면서 이사회의 권한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3.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제한한다.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와 지역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법정기구화 하고, 이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되며, 이사회와 학교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수회나 교사회. 학부모와 지역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정관이나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 건학이념을 그 학교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을 이념으로 하는 학교에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비기독교인이 학부모나 지역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은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특별한 종교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인데, 건학이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교육이념 나아가 학칙까지 개폐하도록 위임한다면 학교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설립 목적과 건학이념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신학대학까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교육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교육목표로 삼고 학교를 설립한 사학이 사립학교의 절대 다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 법이 개정된다면 장차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거나 약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침해 되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하게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예산과 결산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만 재단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장이나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는 뜻이다. 학교장과 이사장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상실된다. 여기에는 의무와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현행법은 학교의 모든 운영권은 재단이사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집단지도체제로 변하게 되며, 나아가 운영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쌍두마차가 되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안이 확정된다면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와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신학교육을 실시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총신대학교 정관 제1조에 나타난 교육목적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혁신학 발전과 수호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은 충분하다. 교수임명권과 학교운영권이 상실된 총신대학교 이사회의 존재가 가능하겠는가? 인사권과 징계권,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권한이 없는 이사회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교수와 타교단 평신도 나아가 불신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모든 실권을 휘두르는 제도 아래, 본교단의 어떤 목사나 장로가 법적인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 이사를 맡으려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자연히 교회와 총신대학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교회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시킬 위험이 있고, 교회의 관심이 없는 총신대학교는 존립의 가치 상실과 함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총신대학과 우리 교단의 발전에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법이 사립학교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언론발표에 따르면 한국노동계의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듯이,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37만명의 교사 가운데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가 교육계의 독무대가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당은 친북.반미 교육을 강조하는 전교조의 이념으로 교육받은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후원자가 될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국가의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 사학을 더욱 위축되게 할뿐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특성화로 창의적인 교육실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들은 특수한 교육목적이 상실되어 교육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교계는 긴장 가운데서 이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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